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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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강제하는 행위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률적 설명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며,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특수강도강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강간죄의 객체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이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

성폭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강도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강간 등 살인·치사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누범의 경우 형량의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됩니다.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 심신미약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 요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신고 및 증거 확보: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진료 기록,

피해 당시 착용 의복 및 휴대폰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DNA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품은 코팅되지 않은 종이 봉투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순서를 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숙지하며,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과장된 서술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사건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 방지: 가해자의 회유, 협박, 보복 등이 예상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통해 연락 및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접근을 시도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비방, 협박할 경우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성폭행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많고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상 강제추행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적 설명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말하며,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이

해당됩니다.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불쾌감을

주는 성적 발언이나 시선,음란성 메시지 등도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디지털 성추행도

유형에 포함됩니다. 성추행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추행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장애인에 대한 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부 의사 표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쟁점으로 상대방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즉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피해자에게 중요하며 가해자 또한 거부의사 이후

강행하였는지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CCTV 영상, 사진,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 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 경찰 조사에서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상황이라면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감정 존중: 요즘의 사회적 추세는 가해자의 성적인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성매매는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설명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적 서비스에는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비삽입

성교, 구강 성교 등도 포함됩니다.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강요, 장소 제공 등의 행위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 관련 법적 규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합니다.

처벌 수위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경우 공소시효 없이 언제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매매 혐의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리한 증거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 성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 시 벌금형 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및 일관된 진술 : 전화, 문자, 카카오톡, 입금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사실과 일치하는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위조 신분증, 성인이라고 우기는 대화 내용 등)

를 기반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우며, 중형 및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문제이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